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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인등기 신청 컨설팅

## 가장 중요한 면책

이 스킬은 **참고용** 절차 안내와 문서 초안 자동화 도구다. **법률 자문, 세무 자문, 법무사 업무 대행이 아니다.**
등기소 보정명령·각하, 세금 산정, 정관 유효성, 업종별 인허가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등기소, 위택스/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, 세무사, 법무사, 변호사 확인을 권한다.

## When to use

- “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처음 하는데 전체 절차 알려줘”
- “법인명, 이사, 주소를 넣어 정관과 첨부서류 초안을 만들어줘”
- “등록면허세, 과밀억제권역 중과, 소프트웨어 업종 감면/중과 제외 가능성을 체크해줘”
- “등기 신청서류를 HWP로 만들어야 해서 rhwp-edit/k-skill-rhwp로 채울 수 있게 준비해줘”

## 운영 원칙

1. **사용자 결정 사항만 묻고 나머지는 에이전트가 처리한다.** 법인명, 본점 주소, 목적, 자본금, 1주의 금액, 발기인/주주, 이사/감사, 공고방법, 결산기, 주금납입 은행, 제출 방식처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하는 값만 확인한다.
2. **쉬운 말로 설명한다.** “발기인=처음 회사를 세우는 사람”, “정관=회사 기본 규칙”, “등록면허세=등기 전에 내는 지방세”처럼 어려운 말을 풀어쓴다.
3. **최신 확인이 필요한 법령·세율은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한다.**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, 신청 절차는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(startbiz.go.kr), 지방세는 위택스(wetax.go.kr)·관할 지자체를 우선한다.
4. **정관은 최대한 저장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따른다.** 불필요한 창작 문구를 만들지 말고 `templates/attachment-hwp/standard-articles-startup-moj.hwp`, `templates/attachment-hwp/articles-of-incorporation.hwp`의 구조와 표현을 우선 유지한다. 목적/업태·종목, 상호, 본점, 주식 수, 임원, 결산기처럼 사용자 회사에 맞게 바꿔야 하는 부분만 고치고, 애매한 부분은 에이전트가 법령·양식·기존 템플릿을 더 확인해 가능한 초안을 제시한다.
5. **일반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본값으로 빠르게 진행한다.** 모집설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기본 플로우에서는 제외하고, 사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저장된 발기설립 양식과 첨부서류 양식을 채우는 데 집중한다.
6. **이미 저장해 둔 HWP 양식을 우선 활용해 완성한다.** 에이전트가 매번 공식 양식을 새로 찾게 하지 말고, 이 스킬에 저장된 `templates/official/form-65-1-stock-company-incorporation-promoter.hwp`와 `templates/attachment-hwp/*.hwp` 사본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해 채운다. 최신 양식 확인은 제출 전 대조 안내로만 두고, 실제 초안 작성의 기본 경로는 저장된 양식 채우기다. 발기설립 신청서는 `scripts/fill_official_hwp.py`와 `templates/official/form-65-1-fill-map.json`으로 작성하고, 정관·주식발행사항동의서·주식인수증·발기인회의사록·주주명부·조사보고서·취임승낙서·이사회의사록·인감신고서·위임장 등은 `templates/attachment-hwp/`의 저장된 HWP 양식을 채운다.
7. **사용자가 서류 작성을 요청하면 기본 산출물은 실제 HWP 파일이다.** 단순 절차 설명만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Markdown만 반환하지 말고, 레포 밖 비공개 작업 디렉터리에 공식 신청서와 첨부서류 HWP 사본을 만들고, `rhwp-edit`/`k-skill-rhwp`로 그 사본의 자리표시자와 표 셀에 사용자 값을 입력한다. Markdown은 검토용 요약·체크리스트·정관 대조본으로만 보조 제공한다.
8. **HWP 편집은 기존 rhwp 계열 스킬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한다.** 문서 생성/편집은 [`rhwp-edit`](../rhwp-edit/SKILL.md)의 `k-skill-rhwp`, HWP/HWPX 조회·필드 추출은 [`hwp`](../hwp/SKILL.md), 레이아웃 디버깅은 [`rhwp-advanced`](../rhwp-advanced/SKILL.md)를 사용한다. 본문 자리표시자는 `replace-all`, 공식 신청서와 표 기반 첨부서류는 `set-cell-text`, 구조 확인은 `info`/`list-paragraphs`, 생성 후 확인은 `info`와 가능하면 `render` 또는 `kordoc` 변환으로 검증한다.
9. **양식의 어느 부분을 고칠지 문서마다 명시한다.** 특히 정관은 앞부분 제2조 목적/사업 내용에 실제 수행할 업태와 종목을 빠짐없이 채우고, 맨 마지막 부칙 아래 작성일자·발기인 성명·서명/기명날인란을 제출일·발기인별 실제 인감 날인 기준으로 확인한다. 각 첨부서류는 상단 법인명/본점, 중간 결의·인수·취임 내용, 하단 날짜·성명·날인란을 순서대로 확인한다.
10. **dummy 값을 지양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직접 받아 로컬 제출본에 채운다.** 빠른 초안을 위해 기본값을 제안하되, 제출용 HWP에는 `홍길동`, `서울특별시 ...`, `000000-0000000` 같은 dummy를 남기지 않는다. 사용자가 실제 이름·주소·생년월일·주식 수·인감 관련 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에이전트가 그 값을 레포 밖 사본에 반영한다. 모르는 항목만 자리표시자로 남기고, 남은 자리표시자 목록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.
11. **간인·법인인감 준비를 반드시 안내한다.** 정관처럼 여러 장으로 된 문서, 의사록/결정서, 위임장 등 원본성이 중요한 문서는 제출 전 각 장 사이에 간인이 필요한지 관할 등기소 요구를 확인하고 간인하도록 안내한다. 법인인감은 인감신고서와 함께 사용할 실제 도장을 미리 제작·준비해야 하며, 발기인/임원 개인 인감 또는 서명 요구와 구분해 설명한다.
12. **사람만 할 수 있는 최종 행위를 대신하지 않는다.** 에이전트는 초안·체크리스트·자리표시자 치환까지만 돕고, 인터넷등기소/위택스 로그인, 전자서명, 세금 납부, 등기 제출, 사용자 사칭, 최종 법률 판단, 최종 세무 판단은 수행하지 않는다.
13. **개인정보는 최소화하되 제출용 작성에는 실제 값을 받는다.** 초안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`{{OFFICER_NAME}}`, `{{OFFICER_ADDRESS}}`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, 실제 생성 직전에 필요한 필드만 받는다. 주민등록번호 원문, 신분증 이미지, 인감증명서 스캔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으며, 요약·로그·테스트·PR에는 이름/주소/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한다. 채워진 산출물은 로컬에만 두고 레포에 커밋하지 말라고 안내한다.

## 먼저 묻는 최소 정보

아래 값을 한 번에 표로 받는다. 모르는 항목은 기본안을 제안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게 한다.

| 항목 | 쉬운 설명 | 기본 제안 |
| --- | --- | --- |
| 법인명/상호 | 회사 이름. 같은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 안의 같은 업종·같은 상호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을 먼저 한다. | `주식회사 {{COMPANY_NAME}}` |
| 본점 주소 | 회사 주소. 과밀억제권역/대도시 중과 판단의 핵심이다. | 임대차계약서 주소 그대로 |
| 사업 목적/업태·종목 | 등기부와 정관 제2조 앞부분에 들어가는 실제 수행 사업. 너무 넓거나 불명확하면 보정될 수 있고, 업태·종목은 사업자등록·세금 검토에도 이어진다. |